희망사회당 531정책해설-“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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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3 11:27

서울--(뉴스와이어)--"폐허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 타키투스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 특히 지방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4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역에서 일할 정치적 대표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지난 4년 아니, 지방자치 16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의 정치가가 부정과 부패 속에 그들을 뽑은 지역 주민이자 국민의 뜻을 배신했는지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248명 가운데 78명이 사법 처리되었다는 사실은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주민 소환제’를 비롯해 정치에 대해 국민이 일상적인 개입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껍데기일 것이며, 정치 모리배와 기득권층의 장식품이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보통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많은 수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치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716만의 빈민과 400만이 넘을 장애인들에게 정치 참여는 그림의 떡이거나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물론 이들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대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체제와 같이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에 기반한 사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지식과 교양 습득을 위한 교육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것이 마련되고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공익 광고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빈 강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5.31 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 희망사회당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우리 모두의 공적인 사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빈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타키투스의 우아한 문장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것을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그것이 확장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생존권과 교육권 등 제반 권리가 보장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23일(화) 희망사회당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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