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전면 재점검해야”
곡성군 겸면에서는 2005년 친환경광역시범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장, 잔디밭, 비닐하우스, 휴경답, 심지어 면사무소에서 축제장소로 이용하던 곳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업대상지 341ha중 12%에 달하는 40ha에 대해 6천4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겸면뿐만 아니라 곡성군에서 추진한 친환경단지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겸면농협은 341ha에 해당하는 보조금 전액(약5억5천만원)을 친환경자재구입대행비로 지급받아 집행하면서 대량구입에 따른 단가차액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지 않는 허위사업대상지가 민간인증기관인 조선대학교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는가 하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자 조선대학교는 허위사업대상지에 대한 인증을 2006년 4월경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경 현장심사 당시 제외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였으며, 여전히 일부 허위사업대상지는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전남은 미래농업의 희망 친환경농업, 그 희망의 메카를 만들겠다며 201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10%달성이라는 정부 목표보다 높은 30%달성이라는 선도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실적 부풀리기, 행정과 지역농협간의 유착, 허술한 인증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부지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무리한 성과주의의 행정이 낳은 예견된 사태이다. 친환경농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에서 단기간에 30%달성이라는 과도한 사업목표는 졸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생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추진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남뿐만 아니라 물량위주로 추진되는 정부정책의 문제와 허술한 사후관리행정의 문제가 배경에 깔려있다. 대부분의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참여농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현장실습교육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교육과 자재공급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거나 무농약인증, 유기인증으로 질적 향상이 되지 않고 저농약인증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단지화로 추진되는 사업은 저농약,무농약 인증단계에서 전수조사하지 않고 샘플조사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친환경농업의 총체적 부실마려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강기갑의원은 ‘이번 사태가 전남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전반에 불신을 조장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 친환경농업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업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강기갑의원은 농림부를 비롯한 농정당국에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전반에 걸쳐 전면 재점검을 촉구하며, 생산농민과 함께 친환경농업실천 현장을 점검하는 상시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지난 4월7일 친환경농업생산자 지원을 위한 직불제도 강화, 친환경자재인증제도입,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재정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육성을 위해 ‘직불제단가 현실화와 친환경학교급식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농협이 농민을 대상으로 농자재를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시감독을 통해 위반시 농민에게 강제 환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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