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오세훈 후보자의 대표 공약을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후보자들 다수의 핵심 공약들이 ‘막개발, 헛공약’임이 드러났다.
시민연대에 의해 선정된 44개의 ‘막개발, 헛공약’을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19개, 한나라당이 15개, 민주당이 6개, 국민중심당이 3개, 무소속이 1개로 대부분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후보자들에 의해 제출됐다.
아직도 ‘공약은 화려하고, 거창할 수록 좋다’는 구태의연한 선거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새로운 정치’의 기치와 ‘참신한’이미지를 앞세워 출마한 후보자들도 예외 없이 ‘막개발, 헛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을 현혹하려 한 점은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막개발, 헛공약’의 대표주자로 선정된 후보자들은 즉시 자신들의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공약철회와 사과는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길이다.
아울러 이번에 유일하게 ‘막개발, 헛공약’ 선정결과에 민주노동당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며, 더욱 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가다듬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음을 맹세한다.
다시한번 ‘막개발, 헛공약’에 선정된 후보자들의 자성과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2006년 5월 2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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