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월 충북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중재단이 꾸려졌으나, 간접 중재이다 보니 양측의 의견청취에 머물렀고 그간 진척이 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은 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간 하이닉스 메그나칩 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청구된 경제적부담 만해도 손해배상액 14억에 추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250억원이나 된다. 그리고 구속자 3명과 불구속자 70여명, 벌금 3억원 등 시간이 지날수록 하청지회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게다가 청주공장은 용역깡패를 1천여명이나 고용하고 있고 CCTV 70여대 설치로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 이상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만이 사태해결의 방법이다.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 해결도 결국 원청이 나서 직접 교섭을 했기 때문에 풀릴 수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벌써 연행을 전제로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직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통해 원청 사용자가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회사를 설득하는 일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을 정부는 선거용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진정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하이닉스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창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폭력진압이 아니라 교섭창구 마련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사측은 하이닉스 비정규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2006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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