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531정책설명-“장애인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이상일지 모릅니다. 사실 장애인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 가운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그 사회와 문명이 그 때까지 쌓아온 지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동체적 활동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직업 교육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교양, 즉 정치와 문화에 대한 학습이 포함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 시민의 정치적, 문화적 교양은 사회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장애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 아동의 3/4 정도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기관, 교사, 지원 체계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진보나 사회적 개선을 말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거나 민주적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은 공동체의 토대이기 때문이며, 그 누군가가 여기서 소외된다면, 그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허물어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교육에서 신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시민 교육을 강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사회당은 이번 지방 선거에 임하면서 각 지방 자치단체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과 인원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장애 영아부터 성인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 지원센터를 시, 군, 구에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지방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장애인도 당당한 주체로 서야 한다는 이야기이겠지요. 하지만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장은 공문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일입니다.
2006년 5월 24일(수)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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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