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논평-론스타, 한국에 세금낼 의무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론스타에 대한 금융조사가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 외국자본 정서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때 한국 외환은행을 매입해 이제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매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매각에 따른 이익분에 대한 납세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존 그레이켄 회장이 “외한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지만 그건 한국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매각 당시 외한은행의 부실 규모가 현실과 다르게 과대 포장됐다는 것, 론스타가 국내에서 투기성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매각됐다는 것 등은 분명히 구린 냄새가 나는 일이다. 때문에 당시 외한은행이 어떻게 거짓말까지 동원되면서 론스타로 매각됐는지, 그 시점에 론스타의 부당한 로비는 없었는지는 샅샅이 밝혀져야 한다.
존 그레이켄 회장은 또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협약을 강조하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이익과 관련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국제적 환경이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활동하기 좋은 상태로 조성돼있고, 론스타가 그런 국제적 환경을 적절히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된 국제환경이 투기자본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세계 80% 이상의 인구가, 투기자본의 비정상적인 이윤추구를 가능케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조세협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존 그레이켄 회장이 내세우는 조세협약 등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존 그레이켄 회장이 아무리 국제법을 강조해도 투기자본의 얄미운 행태를 미워하는 전 세계의 여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다.
존 그레이켄 회장은 “한국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 투기자본이 돈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한 전 세계 어딜 가서든 반감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자신들을 궁지에 몰면 투자가 불확실해진다며 정부도 협박하고, 서민도 협박한다. 하지만 투기자본의 투자가 확실한 환경을 조성해도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론스타가 한국에 남긴 교훈이다.
막대한 자본의 힘을 이용해, 한 국가와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협박하려 하는 건방진 존 그레이켄 회장의 태도는 정말 안하무인격이다. 막대한 세금을 물게 해, 그 건방진 태도를 제대로 응징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투기자본이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협박까지 할 수 있게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 무분별한 시장 개방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 것인지,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큰 정부가 절실히 생각해봐야 한다.
2006년 5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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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