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531정책설명-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사실 한국의 경우 복지를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무상 교육이나 공공 의료 제도 등을 보면 복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 교육이나 공공 의료 제도 이외의 모든 복지도 이런 원칙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활동보조인 제도입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꼭 마찬가지로 일상 활동을 비롯해 사회 활동의 욕구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으면 좋은 혜택이냐 아니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냐입니다.
희망사회당이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활동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야 하는 일이고, 필요하다면 제도화해야 하는 일입니다.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살고 있는 재가 장애인 210만 가운데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수는 대략 75만 명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사람의 92%가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장애인 가족은 가족대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활동보조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각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는 활동보조인의 이용이 장애인의 권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실태 조사, 판정위원회의 설치, 다양한 활동 보조 인력의 확보와 파견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활동보조인 제도는, 세상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더불어 가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2006년 5월 24일(수)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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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9일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