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열차시험운행취소, 선거일주일 남긴 판세분석, 론스타 궤변 비판
내일로 예정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시험운행이 취소됐다.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일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열차시험운행 취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남북당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남북철도연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일이 교류를 확대해 나가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거나 가뜩이나 답보상태에 있는 6자회담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에서는 군사보장합의문이 교환되지 못한 것을 주된 이유로 보도하고 있다.
한가지 지적해야 할 부분은,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문 교환 문제를 포함한 의제가 모두 합의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교환만으로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안전보장이 다 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당국의 안이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복잡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들의 실망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군사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점검과 협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남북 모두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빠른 시일 안에 남북간 철도 개통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
○ 민주노동당 선거마지막 한주 활동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지금 이른바 영남진보벨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부당하게 갖고 있었던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선수 자리를 민주노동당이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와 판세분석을 보면 한나라당의 싹쓸이, 열린우리당 참패, 민주당 호남 수성. 정도 예측된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적극적으로 선전홍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사람들이다. ‘한나라당이 싹쓸이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맞춰달라’ 는 식이다. 그야말로 정책도 포기했고 당의 정체성과 당의 지향과 공약 제시하는 것도 포기했다. 열린우리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본은 하지 않고 선거때마다 해왔던 구걸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면 안되니까 열린우리당을 도와달라는 말도 안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개혁배신행각과 국회에서 온갖 정치적 퇴행을 보여왔던 열린우리당이 성난 민심의 홍수에 떠내려 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감히 요청한다. 그냥 조용히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 두리 바란다.
열린우리당에게 미련을 갖고 있다가는 광주가 되었든 부산이 되었든 허우적거리는 열린우리당이 지푸라기 노릇하게 될까 두렵다. 열린당 조용히 떠내려가고 나면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의 독점과 부패정치 잘 견제할 것이다.
과반수 넘기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손톱만큼의 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열린당 보다는 겨우 10석으로 비정규양산악법 개악를 지금까지 짱짱하게 해내고 쌀 수입개방비준안 저지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민주노동당. 정체성이 분명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한 민주노동당에게 국민여러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노동당이 선거돌입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호언장담했던 놀랄만한 사건이 드디어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청와대 전 왕수석이 ‘부산정권’이라고 까지 했던 부산에서 정당지지율로 열린우리당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민주노동당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또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광주지역 정당지지율이 15.8%를 넘어섰다. 바야흐로 영호남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는 유일한 전국정당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의 대표주자 교체론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을 압도하겠다고 했던 민주노동당의 약속이 선거중반에 이미 실현됐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느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영남진보벨트를 다지고 있다. 부산에 이어 경남도 정당지지도가 열린우리당과 2~3% 안팎에서 2위를 다투고 있다. 개표 당일날은 어떨지 몰라도 그 다음날부터 민주노동당의 탄탄한 지지도가 지방선거 이후 대선전까지의 정국을 꿰뚫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일 열린우리당이 비상대책회의를 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지난 2년간 보아온 배신행각을 내일 아침 10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푸라기 노릇해줄 국민들 없다. 지난 2년의 배신행각 반성하면서 조용히 떠내려 가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부패 정치 독점체제 정치는 민주노동당이 견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 쓸어가면 어쩌냐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가 지금 지역주의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단체장 결과는 뻔하다. 민주노동당은 몇 개의 단체장을 얻었는냐가 아니라 정당지지도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어제 여론조사에서 부산에서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을 정당지지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많이 놀랐다. 처음있는 일이다. 부산이 어디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청와대 왕수석께서 ‘부산정권’ 발언을 할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닌가.
그곳에서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을 이기고 있다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 정개개편 혹은 지방선거에서 대선 사이의 요동치는 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이 흔들리지 않고 핵심을 쥐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광주에서도 15% 넘는지지 확보하고 있어 애초의 정당지지 15%지지 획득이라는 목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대로라면 20%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정치사에서 유래없는 일이 벌어진다. 무려 450만표를 손에 쥐고 진보정당이 대선에 임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정도 지지라면 어떤 정개개편이 오더라도 민노당이 휩쓸리지 않고 대선이라는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비상식량 챙겨두었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관전포인트로 제시해 본다.
한나라당이라는 부실한고 부패한 배위에 많이 실어봐야 곧 좌초될 뿐이다. 그 배 밑에 부패와 수구보수라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 그 배로는 평등과 복지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항구에 닿을 수 없다.
○ 론스타 회장의 한국비판은 ‘추악한 궤변’
“론스타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가 지나치다”
“외환은행의 매각 이익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한국 내 반 외국자본 정서가 지나치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뉴욕발 기자회견 발언이다.
이같은 론스타 회장의 주장은 ‘외환은행 불법 매입’을 ‘적선식 자본투자’로, 정부당국의 조사를 외국자본 탄압으로 왜곡하는 ‘추악한 궤변’이다.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이나 외환은행 불법 매입 관련 수사에서 론스타가 유리한 입지를 세우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꼼수가 버젓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 당국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현재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식 양수도계약을 조속히 체결한 것에 비해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이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재경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의혹의 덩어리는 자꾸 커져가고 론스타의 불법행위는 점점 우리 손에서 멀어져가는데 정부와 수사당국의 수사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이 외환은행 매각의혹과 론스타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에 연루된 전·현직 관료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때만이 론스타의 추악한 궤변을 물리치고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경제정의의 기본을 바로 세울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4일 (수) 15:3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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