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531정책설명-노점상, 단속은 대안이 아닙니다

뉴스 제공

2006-05-25 15:09

서울--(뉴스와이어)--빈곤의 시대, 노점상 양성화가 절실합니다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의 문제는 언제나 미묘한 논란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선거철에는 노점상에 와서 한 표를 부탁하던 정치인들도 정작 당선이 되면 입점 상인과의 형평성의 문제, 시민 보행권 등의 문제를 이유로, 노점 강제 철거를 자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노점상이 대폭 늘어난 데 이어, 최근 빈곤층의 급속한 증가로 좌판 노점상 등 생계형 노점상이 급증했습니다.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비현실이라는 게 재확인된 것입니다. 수많은 빈곤층의 생계 문제가 노점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각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과 단속위주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봅시다. 서울에는 지난 2004년 통계로 매달 5000개의 신규 노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점에 뛰어드는데도 정작 서울 노점상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가 “월 5,000개가 새로 생겨나도 8,000개 노점이 단속돼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은근히 ‘자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04년~2006년까지 노점상 단속 계획을 정해 2004년 30%이상, 2005년 35%이상, 2006년 40%이상 감축을 목표로 용역발주 및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노점단속 건수도 2002년 7804건, 2003년 9980건에 이어 2004년에는 8월까지만 1만582건으로 급증해왔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그만큼 많이 늘었고 재산가압류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서울만이 아닙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04년 전국에서 노점단속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책정한 용역발주 비용이 6,856,653,042원이었습니다.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령 2003년 경기도 지역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발주 금액은 26억5천7백만 원이었으나 2004년엔 약 4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가량 증가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를 단속 용역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데 남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점상 강제철거 현장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숙인들을 '방패막이'로 투입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몇년전 서울시는 노점상을 양성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 인터넷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1로 팽팽한 의견대립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이었기에 객관성 여부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지자체가 노점상에 대해 단속으로만 일관하는 게 여론을 반영하는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다른 당의 후보들이 언급한 것처럼 이미 프랑스, 홍콩 등 선진국을 비롯 인도, 남아공 등 더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노점상을 합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을 비롯 다양한 ‘짜투리’땅을 노점상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실업대란을 노점상을 통해 완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경우, 노점상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위치와 품목, 전기와 수도, 보육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점상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여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제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과 노점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희망사회당은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빈곤층이 급증하는 지금, 더욱 실효성이 없어진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부터‘노점상과 벼룩시장의 양성화’로 지자체의 정책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주장합니다. 수십년 넘게 변함이 없는 지자체의 단속위주 노점 정책,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한 뿌리깊은 관료주의 행정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희망사회당이 그 길에 앞장 설 것입니다.

2006년 5월 25일(목) 희망사회당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