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흥국생명보험사건에 대한 중노위의 궐석심문회의 강행을 규탄한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중노위가 내부 사정을 핑계로 무려 9개월이 넘도록 사건 처리를 지연시켜 놓고도, 하필 공직선거에 출마한 당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심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그 저의를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동부에서도 부당해고 판단을 했고, 지노위 역시 정리해고에 있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일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한 바 있는 본 사건에 대해서 중노위가 사용자측과 결탁하여 초판파정을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번복하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공직선거에 출마한 노동자측 당사자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심문회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중노위가 다시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현재 중노위는 중노위 공익위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사용자측의 대리인으로 소송사건을 수차례 수임한 주완 변호사 사건 등 사용자들과의 유착의혹과 심각한 편파·불공정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국가의 중차대한 행사인 공직선거에 출마한 노동자 후보들의 피선거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용자편향적인 행태를 계속하겠다면 우리는 공적기관인 중노위의 존립근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중노위는 흥국생명보험 부당징계·부노 구제재심사건 및 부당해고·부노 구제재심사건에 대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처리로 진행한 궐석심문회의를 이유로 초심판정을 번복하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 번 일을 계기로 사용자들과의 유착의혹이나 편파·불공정 판정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기 바란다.
2006년 5월 25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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