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방식 개선키로
금년도 재래시장 지원사업은 총 1,478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201개 재래시장을 지원할 계획임
이는 '05년도 예산(1,268억원) 대비 16.6% 증가하였고, 지원시장도 전년도(169개) 대비 18.9% 증가한 규모임
- 아케이트 설치, 주차장 확보, 노후시설 개선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68억원('05년) → 1,228억원('06년)
※ '06년 시·도별 지원계획
- 시장마케팅지원, 경영혁신 교육, 공동상품권 발행 등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에 200억원('05년) → 250억원('06년)
※ '02년부터 '05년까지 국비 4,001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689개 재래시장을 개선하였음
아울러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래시장 실태 및 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시장 특성과 경쟁력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실태조사비 6억원 지원
중기청(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06.6～'06.10월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실태 및 경쟁력평가 실시 예정. 이를 토대로 경쟁력 확보, 현상유지, 경쟁력 취약시장으로 3분류하여 부족한 분야를 보완 지원할 계획
(예시) A시장의 경쟁력 진단결과 : 시설수준, 입지여건, 상인조직에는 경쟁력 있으나, 경영혁신분야가 취약 → 상거래·상품기획·마케팅 현대화 등을 중점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07년 예산편성을 위해 금년부터 사업 타당성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금년에 시행되는 사업도 사업실시 전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의무화하였음
지원대상 선정시 종전과 달리 중기청의 사전검토 단계를 도입,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부실투자 및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을 방지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추진계획만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전문가 컨설팅과 연구용역을 의무화함
* 사업비 15억원 이상 : 사전 컨설팅 후 사업착수
* 사업비 30억원 이상 : 사전 연구용역 후 사업착수
지난해 12월 재래시장 재정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합개선 20개 시장, 부분개선 10개 시장이 미개선 15개 시장에 비해 고객 및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고객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재래시장 지원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조사됨
정부에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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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재정기획관 / 균형발전협력팀 사무관 김선문 02-3480-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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