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불법하도급 처벌, 립 서비스?
삼성 계열사 세메스가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최대 60%까지 부당하게 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혐의를 적발하고도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세메스는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짜고 납품단가 인하 사실을 숨기고자 장부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삼성전자의 LCD 부품 납품가 부당 인하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이 넘도록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었다.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26일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각종 ‘립 서비스’를 남발했지만, 실상은 대재벌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증거 부족’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중’이라며 이른바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직원은 “(삼성의 위법사실에 대해) 지난해 말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했으나, 윗선에서 미루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삼성에 대한 처벌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불공정 관계를 하소연할 구조가 불충분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어도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처벌 강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5월 26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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