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캠코, 특정업체 밀어주나
인수·합병 경험보다 인수 후 기업의 안정적 발전이 선정 기준 돼야
대우건설 매각 본 입찰을 앞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또다시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에 기업 인수·합병(M&A) 경험, 건설업체 보유 여부 등을 새로 포함시킬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5개 예비 입찰업체 중 특정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인수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캠코는 대우건설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두산그룹 같은 재벌 입찰업체에 출자총액제한제 규제를 제외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감점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수시로 법령과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우건설 매각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이 때문에 생긴다.
국민경제상의 관점으로 볼 때 대우건설 매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수·합병 경험이 아니다. 매각 이후에도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을 유지하는가 여부다. 한국중공업 등을 인수한 두산그룹의 경우가 이를 증명한다.
2000년 두산그룹은 총자산 4조원이 넘는 한국중공업을 단 3057억원에 인수했다. 얼마 뒤 한국중공업의 자회사인 한국DCM을 통해 부실덩어리 두산기계를 3000억원에 구입, 인수에 든 돈을 그대로 가져갔다. 한국중공업의 자산 빼먹기에 전념하면서도 4년 동안 2500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2003년말 부채비율 620%에 달했던 두산산업개발이 차입금 1170억원과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의 자금 2246억원을 동원한 고려산업개발 인수도 문제였다. 인수·합병을 통해 두산산업개발의 부채비율은 340%로 감소했고, 지배주주인 박용성 회장 일가는 이익을 거뒀으나 고려산업개발 등은 손실을 봤다.
현재도 두산그룹의 박용성·박용만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비자금 조성, 횡령, 분식회계로 재판 중이다. 두산그룹처럼 인수 후 회사 자산 빼먹기, 가혹한 구조조정, 횡령과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대우건설 매각에서 감점 내지 배제해야 마땅하다.
대우건설 노동자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정당한 가격에 자신의 기업을 구입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보이고 있다. 1998년 4200명이던 직원이 2000년 2800명으로 줄기까지 혹독한 인력감축을 감내해왔으며, 상여금 400% 삭감·임금동결·복리후생 삭감 등 전체 종업원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대우건설 보유지분을 시가 매각하더라도 캠코가 회수하는 공적자금액은 약 3조억원, 수익률은 3009%를 넘는다. 캠코가 대우건설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매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 종업원주식소유제도 연구 권위자로 꼽히는 럿거스대학의 더글러스 크루스 교수는 같은 업종에서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이 각각 2.3%, 2.4%씩 더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캠코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나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따른 인수 기준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기업을 인수 유력회사라고 밝힌 삼성증권도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의 지위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26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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