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도권 자치단체장 후보자 대상 ‘분양원가 공개’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승인한 내역을 공개하여, 높은 집값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집값안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현행 법률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모집(분양승인) 승인 등을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주택건설업자들이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도 않고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채 전부 승인을 해줘 아파트 고분양가와 폭등을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형식적 검증과 승인 관행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은 택지비 구입가 및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부풀려 이윤을 축소하는 등 허위가재(신청서류)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주민들은 폭등하는 고분양가로 주거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간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신청서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승인하며,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억제와 집값안정, ▷투명하고 열린 행정 구현, ▷부정부패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조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정당소속 후보자 209명 중 145(69%)명이 참여하였으며, 질의서 송부 후 전화·팩스·e-mail로 회수하였습니다. 미응답자는 답변불가, 답변거부, 연락 안됨, 답변유보, 시간 없음으로 분류되지만 일괄적으로 ‘응답않음’으로 처리하였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찬성 140명(96.5%) , 반대 2명, 기타응답 3명(2.1%)
▶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기재(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 의 명단 공개
- 찬성 139명(95.8%), 반대 5명, 기타응답 1명
▶ 공공과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단체장이 승인 거부권 행사
- 찬성 131명(90.3%), 반대 7명, 기타응답 7명
▶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을 유도
- 찬성 139명(95.8%), 반대 4명, 기타응답 2명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블7(강남·송파·서초·용인·분당·목동·평촌)지역의 후보들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 15명 중
- 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모집 승인내역의 공개 의향에 93%(14명) 찬성
- 토지구입비 및 건축비 허위기재 시 명단공개에는 96%(12명) 찬성
- 민간과 공공사업자들이 자율적 분양원가 공개 거부시 단체장의 거부권 행사 80%(12명)
- 분양원가 거부 시 후 분양 유도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7%(13명) 찬성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수도권 지역의 출마 후보자들은 평균 95%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자들의 신청서 허위기재 시 명단 공개, 공공과 민간사업자들의 분양원가공개 거부 시 거부권 행사 및 후분양을 유도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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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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