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작물 국가재보험 도입으로 농가 경영안정 뒷받침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행 중
-과수 6개품목 대상으로 운영, 농협이 원보험사로 보험사업 운영
-대상면적 중 가입비율 18.2%(17.6천ha), 가입농가는 25천여명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90% 국고지원
'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현재는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 중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손해율 200% 초과)를 정부가 인수하여 농민을 보호하고,농작물보험제도를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같은 재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사업참여 가능
* 손해율=‘보험금/순보험료’로서 보험실적 및 재해수준을 의미
보험운영체계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ㅇ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
*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과 참여의향서 체결(9.21, 10.28), LG화재, 동부화재 등과도 체결 예정
ㅇ 보험실적이 시장원리에 따라 요율조정에 반영되도록 pay-back기간(과거 손해 회수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ㅇ 손해평가 검증제도 도입, 전문인력 확대 등을 통해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원수사업자인 농협의 책임을 상향 조정(농협 10%, 민간 90% → 농협 25%, 민간 75%)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재보험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
* ‘농작물재해보험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9)
시장원리에 따른 보험운영체제 정착에 따라 사과·배 등 현행 6개 대상품목을 쌀 등 여타 품목으로 확대 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공보관실 3480-77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