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강정구 교수에 대한 유죄판결 조치 부당하다
민주노동당은 강정구 교수의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연구 주장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왔고, 강교수의 학문 사상의 자유는 옹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남북 화해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강정구 교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조치는 심히 유감스럽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위한 물꼬를 트고 있는 이 시대에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강정구 교수에게 유죄를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할 악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06년 5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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