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교수 선언
다가오는 5월 31일은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의 정치를 이끌어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날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도로, 공장, 주택, 생활문화 공간, 녹지공원 등 지역공간의 활용과 일자리, 교육, 복지, 환경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방향들이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많은 단체장들과 의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대표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거나 이권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용차의 고급화와 사적인 사용, 판공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으로 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의 신청사 건설, 각종 공공시설의 건설 등 외형적인 개발에 치중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목건설업자를 비롯한 지역 사업가들과의 유착관계에 따라 각종 부정부패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환경 등의 삶의 질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최근 민주노동당의 주도하에 주민소환제가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시와 참여를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며,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더 많은 예산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시민들, 지역주민들을 물질적 보상을 위한 이기주의적 경쟁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배려하고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는 여전히 보수정당들에 의해 주도되어 외형적이고 과시적인 각종 개발 사업들이 난무하면서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선거를 제외한 일상적 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지역 개발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국가적인 비효율과 낭비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령당원, 당비대납, 공천 장사가 난무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들에 의한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정당, 지역 사업가, 지역유지 등 지역지배세력들과 유착되어 외형적 개발 사업의 추진에 몰두하고 일시적인 지지확보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난발하는 보수정당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진보정당을 지지하여 새로운 지방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한미자유무역협정, 평택미군기지확장 등의 문제에서 민중적, 자주적, 진보적, 민주적 이념과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정책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물론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다수의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립이 시급하다.
민주노동당은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안적인 발전모델을 통해 노동자, 농민, 서민들 등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능력을 갖춘 진보정당이다. 또한 그동안 지방의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청렴성과 진보성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신뢰도 받고 있다. 우리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교수들은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청렴하고 진보적인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으로 당선시켜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진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다.
2006년 5월 29일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교수들
[지지 선언 교수 명단]
강남훈 강명근 강인순 강정구 고부응 고영남 고지훈 공제욱 구갑우 권순미 김준 김경원 김교빈 김달곤 김대오 김만호 김명복 김명희 김보현 김상곤 김서중 김석준 김성희 김수행 김승환 김연각 김연찬 김영순 김용호 김원열 김원재 김인규 김정주 김종법 김주영 김주일 김준형 김중위 김진업 김차두 김태준 김학노 김항섭 김형철 남국희 남춘호 노광표 노중기 노진철 도지호 류동민 류종영 박경 박상환 박상훈 박승희 박영근 박오복 박용수 박정원 백도명 백두주 서관모 서영채 서창호 손지아 손현숙 송승철 송주명 신광영 신정완 안현수 안홍배 양재혁 오건호 오경석 오영주 오영탁 오유석 유문선 유원섭 유현상 윤병태 윤충로 이광수 이광일 이도흠 이득재 이문국 이민환 이병렬 이병천 이상찬 이석규 이성대 이성백 이성철 이세영 이영희 이윤미 이은주 이인선 이재봉 이종래 이중원 이진동 이채욱 이태정 이홍균 이홍락 이화영 인태정 임영일 임재홍 임준 장상환 장원봉 장희창 전명혁 전재호 전창환 정병오 정성진 정수정 정영태 정원오 정인환 정진상 정태석 조관희 조돈문 조우영 조원희 조태영 조현연 조형래 조효제 조휘창 주경식 주명철 주무현 주완수 채희완 천정환 최갑수 최덕희 최만원 최병욱 최병진 최세양 최원규 최재목 최정학 최현주 하종문 한상진 홍영두 홍종윤 황상익 황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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