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재벌이 잘 돼야 정치자금 많아지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옹호론으로 응원(?)을 보내는 이 장관은 아직도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외면한 채,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민주당 사무총장 때 100대 기업을 돌며 당 후원금 120억원을 모았다더니, 그 때가 다시 생각난 것인가?
특히 이 장관이 “재벌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며 “재벌이 잘돼야 우리 경제가 잘 된다”며 주장한 부분은 노동부 장관 신분을 망각한 재벌판 용비어천가일 뿐이다.
재벌체제는 기업 구성원 전체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무시한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회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오너·후계자 지배력 강화에 몰두한다. 즉 재벌체제는 종업원과 소액주주의 희생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급급하는 기생적 지배구조다.
이 장관이 재벌 용비어천가를 공공연하게 밝힐 수 있는 이유는 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려 하는 등 재벌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외환위기도 재벌이 적은 지분율로 공동의 재산인 기업을 총수의 개인기업인 양 좌지우지하고, 비생산적 문어발식 확장경영을 일삼다가 터진 것이다.
이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기업이 잘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노동부 장관의 주요 목표"라고 했다. 재벌 옹호론으로 달성할 목표가 아니다. 도리어 개인 치부를 위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잡아먹는 재벌구조를 철저히 개혁하고,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실현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에 이상수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5월 29일 (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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