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자녀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Ⅰ. 재외동포 및 교육기관 현황
1. 재외동포 현황
‘05년 해외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은 총 664만명, 중국지역이 244만명으로 전체의 35.4% 수준
ㅇ 중국(244만명) > 미국(209만명) > 일본(90만명) 순
* 재외동포 정의(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 ② 국적 불문하고 한민족 혈통을 지닌자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
‘03년 대비 재외동포 증가는 총 30만명 수준으로, 이중 중국 29만명, 캐나다 3만명 증가
중국지역은 한·중간 경제교류증가, 해외유학생, 자영업자 등의 증가가 주원인
2.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
전일제 정규학교로서의 한국학교
ㅇ (기능) 영주 동포 자녀를 위한 현지적응 교육과 일시 체류민 자녀를 위한 국내 연계 교육 담당
* 한국정부 인가를 통한 설립 및 국내와 동일 교육과정 인정
ㅇ (현황) 14개국 총 25개교에 7,839명 학생 재학 중(‘06.1 현재)
· 중국(7), 일본(4), 대만(2), 사우디아라비아(2), 태국(1) 등
재외동포 일반 성인 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교육원
ㅇ (기능)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 정체성 교육, 평생교육 및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등 사회교육 수행
ㅇ (현황) 14개국 총 35개원 12만명 재학 중(‘06.1 현재)
· 일본(14), 미국(6), 러시아(4), 캐나다·독일·영국(1) 등
시간제 비정규 학교로서의 한글학교
ㅇ (기능) 주로 종교단체, 한인회 등에서 설립·운영을 하는 학교로서 주말을 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ㅇ (현황) 103개국 총 2,033개교 설립·운영 중(‘06.1 현재)
· 미국(1,017), 카자흐스탄(183), 러시아(141), 캐나다(99)일본(56), 중국(29) 등
※ 민족 학교
· 중국 조선족학교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 민족학교
· 중국지역 447개교 13만명의 조선족 학생 재학 중
Ⅱ.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1. 재정지원 현황
주로 교육부, 외교부(재외동포재단) 사업으로 해외 공관을 거쳐서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중
ㅇ (‘05) 337억원 → (’06) 368억원(9.2% 증)
2.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교육부)
재외동포 모국 이해와 현지적응교육, 일시 체류민 자녀의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등을 위해 ‘06년 313억원 지원
국가재정운용계획(‘05～’09)상 (‘05) 288 → (’09) 338억원 확대 지원
3. 모국어 및 민족교육지원 사업(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육기자재 지원 등 한글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모국어 및 민족교육 사업에 ‘06년 55억원 지원
Ⅲ. 중국지역 재외동포 교육지원 현황
1. 재외동포 및 교육기관 현황
한·중간 경제교류 증가 등에 의해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재외동포수 급증
한국학교, 한글학교, 조선족 학교 등은 설립·운영중이나, 교육원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등 외교적인 문제로 미설치
ㅇ (한국학교) ‘88년부터 설립, 총 7개 학교, 2741명 재학중이며, 최근 무석시, 청도시 등 4개 지역에서 설립 추진 중
ㅇ (한글학교) 칭따오를 중심으로 ‘95년부터 설립, 총 29개 학교 3,500명의 학생 재학 중
ㅇ (조선족학교) 연변,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총 447개 학교, 13만명 학생 재학 중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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