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자살 부르는 임대아파트 공급정책
김씨는 20여년 전부터 판교지구 내 삼평동에서 노동과 농삿일을 하며 살다가 이주대가로 민영 임대아파트 32평형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임대보증금(2억4000만 원)과 월임대료(59만 원)는 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가격이라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뿐만 아니라 판교신도시 4개 민영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철거세입자 413명 가운데 134명은 김씨와 같은 이유로 이달 15~17일에 있었던 임대계약을 포기했다.
결국 미계약자들은 청약자격 회복을 요구하고, 철거세입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섰다. 판교신도시가 주민의 주거안정보다는 토지개발공사의 수익을 챙기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주장이다.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판교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청약자와 철거세입자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철거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조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또 성남시장은 사업승인을 검토하면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게다가 토공이 철거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배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이주안내문을 확약해놓고 비싼 민간임대아파트를 배정한 것은 공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민 기만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우발적인 자살기도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한 서민들의 문제를 증명했다고 판단하며 건교부와 토지개발공사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첫째, 택지원가를 토지수용가로 정하고 여기다 건설원가를 더하여 임대료를 재산출할 것.
둘째, 민간건설사의 손해분은 토공의 수익에서 재정산하여 돌려줄 것.
셋째, 민간임대아파트 미계약자의 청약자격을 즉각 회복할 것.
넷째, 건교부장관과 성남시장은 김씨와 철거세입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006년 5월 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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