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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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12:04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5.30(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였음

동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형분류, 외부평가·감독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방안(’05.11.30 공청회)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한 후 관계부처·공공기관·노조 등 각계 의견수렴, 입법예고, 당정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음

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 중 입법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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