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가칭 ‘고용안정공단’ 을 설치하라
국민은 누구나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적인 고용상담과 직업알선을 지원받고 양성·기능훈련과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원할 것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자율·책임과 효율성을 간과할 수 있는 행정업무나 행정마인드로 접근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한국노총은 전문성과 책임·자율성을 높이는 구인·구직 상담서비스, 자격취득과 직업훈련과의 연계, 각종 고용정보망과의 연계 등이 유기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되고 집행되는 것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각기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으로서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하나로 묶어 통합 서비스업무와 유사 조직의 통합·개편을 도모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사회 양극화라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해결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인력과 업무와 조직을 하나로 묶어 대국민 one-stop 서비스체제로 갈 수 있도록 가칭 ‘고용안정공단’의 설치를 요구한다.
2006. 5. 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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