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자영업자 구조조정 이전에 실질적 보호대책 시급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66.7%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했고, 이중 4명중 1명(26.4%)은 적자 때문에 임차료나 관리비조차 못 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가구가 주축인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상위 20%와 소득하위 20%의 소득 차이가 1년 전의 11.6배에서 12.9배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전혀 자영업의 붕괴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자영업자 붕괴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재경부와 건교부, 산자부 등은 자영업자 가운데 월소득 1백만원이 안 되는 영세업자가 약 2백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퇴출시킨다’며 구태의연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만 되뇌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골목경제를 지키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무능·무책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과 생계기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제대로 못한 채 구조조정의 칼만 들이대며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파탄 상태에 빠트리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곤란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올려대는 임대료, 턱없이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서민을 위해 장기 저리 대출을 하는 공금융기관의 부재, 지역상권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대형할인점의 과다 입점 등이다.
이런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자영업자 대책은 사실상 자영업자 죽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형할인점 입점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을 다독거리려는 발상에서 나온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을 포기하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
둘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 이전으로 환원할 것.
셋째, 서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양성하여 저리대출을 실시할 것.
넷째, 형식적인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대형할인점의 진출을 억제할 것.
다섯째, 안정된 고용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계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여섯째,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매출 급증에 대비해 자영업자의 세율 인하
일곱째, 쇼핑몰 등 집합건물의 점포 과다공급을 막고 집합건물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전면 개정
여덟째, 재래시장 임차상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도입.
2006년 5월 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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