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 신설 추진
이를 위해 ’06. 6. 2부터 균특회계에 제주계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 2～6. 22)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균특회계 제주계정 신설은 금년 2월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6조제2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후속 입법조치로서 기획예산처는 금년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및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제주계정 편성 검토대상 사업은
① 제주도에 대한 350여개 국고보조사업(일반회계, 특별회계, 균특회계 사업) →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제주계정 편성사업 최종선정 예정
② 제주도에 이관(’06. 7)되는 각 부처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경비
* 제주지방국토관리청(건교부), 제주지방해양수산청(해수부),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상 노동부), 제주지방중소기업청(중기청), 제주보훈지청(보훈처), 제주환경출장소(환경부)
다만, 일부사업은 제주계정 편성대상에서 제외 (현행대로 추진)
-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
-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용 체계가 필요한 사업
- 전국적인 공모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등
* 제주계정의 예산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나,최종규모는 부처 및 제주도와의 협의에 따른 편성대상사업 확정 및 내년도 사업비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
기획예산처는 제주계정 신설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는 물론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
① 제주도 스스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신청
② 예산의 이월·전용 범위를 확대
③ 집행잔액 반납 등 사후정산제 적용 배제
④ 제주계정내 유사 사업간 연계 운용 강화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는 ’07년 예산안 제출 시기에 맞추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ㅇ ’06. 6～7월 :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ㅇ 7～8월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ㅇ 8～9월 : 개정안 국회제출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균형발전정책팀 사무관 조상범 02-348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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