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성명서-열린우리당 철저한 반성이 우선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번 지방선거 참패는 어제 오늘 예견된 것이 아니다. 이미 열린우리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과반수의석을 갖도록 하였지만 철저하게 국민들을 외면하여 왔다.
특히,서민과 빈민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여 온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서민의 애환을 멀리하였고 정치또한 실생활과 너무 멀리떨어진 구호정치로 일관한 결과로 보인다.
서민과 빈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택문제에서도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말하였지만 결과는 부동산투기촉발과 서민주거불안을 조성하여 왔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두환정권때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결국 판교택지개발과정에서 주택문제로 자살하는 주민들이 발생되었다.
택지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자살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는등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각종개발이 서민들을 자살로 모는 잘못된 정책을 펴왔으며 이를 시정하라고 외쳐온 이호승 지도위원같은 철거민지도자들을 탄압하는 우(愚)를 범하였던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정동영 당의장은 서민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며 재래시장육성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재개발조합측인 기득권층에만 유리하고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재개발로 내쫒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특히 전국100만 5일장상인들의 민속5일장을 재래시장육성법에 포함시키겠다는 평소의 약속을 위반하였고 이에 민속5일장상인들은 크게 분노했던 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80년대 중반부터 지역철거민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다 93년에 뭉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여년동안 천여곳의 개발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등 전국의 여론층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에도 약3만여 회원들이 있으며 전국에 60여 지역대책위원회가 활동하는 시민자구운동단체이며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시민단체이다.
이같은 단체에서 지난 17대 총선과 노무현대통령 탄핵때에도 서민과 빈민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많이 도와줄것같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여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주장해온 정책적 건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도리어 과거 군사정권때처럼 개발의 장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었으며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철거지역에는 수시로 방문하여 대책을 고민하는 반면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철거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러고서, 표를 구걸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열린우리당이 한심스럽고 안타깝게 느꼈다.
이제,5,31지방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좀더 낮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거생존권을 말하는 사회적약자들인 철거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대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6. 6. 1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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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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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