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9명 미국원정투쟁단 결의 밝혀
한농연, 9명 미국원정투쟁단 결의 밝혀
1. 한농연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국원정투쟁에 중앙연합회 이흥세 사업부회장을 농업부문 단장으로 총9명의 투쟁단을 파견키로 하고 오는 2일 출국하기 전에 결의문을 통해 투쟁결의를 밝혔다.
2. 한농연은 결의문을 통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최대 8조8천억원의 농업 GDP 감소가 우려 된다’고 하고, ‘이에 따라 350만 농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3. 또 한미 FTA는 ‘농업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많은 부분을 결정지을 중요한 협상’이라고 하고, ‘개방을 기조로 일부 민감품목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협상 전략으로는 농업 보호와 국익수호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특히 한농연은 정부와 몇몇 언론에서 불법시위를 운운하고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 9명의 원정투쟁단은 이번 원정투쟁기간 동안 △미국과 멕시코 등 각국의 농민과 시민들과의 연대활동 및 공동성명채택 △미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각종 국제연대 워크샵과 포럼 개최 △촛불문화제와 다양한 거리선전전 등을 진행한다.
※ 첨부: 한-미 FTA 협상 저지 미국원정투쟁단 결의문 1부.
한-미 FTA 협상 저지 미국원정투쟁단 결의문
우리는 350만 농민을 대표하여, 오는 6월 5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제1차 협상 저지를 위한 농민투쟁단의 일원으로서 결연한 의지로 미국원정투쟁에 나선다.
그간 우리 350만 농민들은 농가소득은 갈수록 떨어지고, 고액의 농가부채로 시달리던 많은 농민들은 ‘밥 대신 농약’을 강요받으며 세상을 등져야만 했다. 식량자급율은 27% 이하로 떨어져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DDA 농업협상마저 농산물 관세의 대폭 감축을 골자로 6월 안에 세부원칙을 마련하겠다는 상황인 가운데,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 8천억원의 농업 GDP 감소가 우려되는 한-미 FTA는 우리 농업과 350만 농민생존권은 몰락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평화적이고 합적적인 방법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원정시위를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5월 19일 “국가 이미지 실추와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므로 시위 계획을 철회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보수언론들은 한술 더떠 “불법 폭력시위는 대 테러법으로 엄중 대처”를 운운하며 우리 농민투쟁단을 예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어 350만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였다.
한-미 FTA는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많은 부분을 결정지을 중요한 협상이다. 개방을 기조로 일부 민감품목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협상 전략으로는 농업 보호와 국익 수호를 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극심한 양극화와 농업 붕괴로 시달리는 멕시코의 사례가 어찌 350만 우리 농민과 상관없다 단정 지을 수 있겠는가?
이에 한농연 미국원정투쟁단은 잘못된 한-미 FTA 협상의 중단과 농업 부문의 피해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평화적·합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미국·멕시코 등 각국의 농민·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 등을 전개하여, 영세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350만 농민들의 의지와 요구사항을 적극 발표하고 명확히 전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한-미 FTA 협상을 적극 저지함으로써 풍전등화에 놓인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6년 6월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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