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전국 반실업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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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14:13

서울--(뉴스와이어)--우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달라 !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고용복지체계의 확립을 요구하는 제6차 전국 반실업대회가 6월 3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실업빈곤층은 ‘안정고용’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일자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계획 제시’ 등을 요구하게 된다.

집회는 각계각층의 발언을 필두로 실업과 빈곤의 철폐를 위한 생명의 밥굿 공연, 달집과 소원지 점화로 정점에 이르며, 집회 뒤 종묘까지 가두행진을 할 예정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듯이 한국의 실업문제의 본질은 완전실업이 아니라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의 문제이자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13만개(2006년)의 사회적일자리 또한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적 계획 없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6조원을 들여 고용안정센터의 확대개편으로 상징되는 고용혁신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거기에는 저기능 저학력 중고령의 취약계층 실업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 속에서 많은 중고령 실업자들은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월 100만원도 채 되지 않은 임시일용 일자리 혹은 가사간병과 같은 비공식부문 일자리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나아가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률 30% 안팎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여전히 실업과 사고의 위험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선전하는 사회적일자리 역시 그 토대가 되는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충계획’과 지원 없이는 월70만원(사회보험료와 식대, 교통비를 제하고나면 월 60만원도 채 되지 않는)의 선전용 일자리에 불과하다.

이에 전국의 실업단체와 실업빈곤층은 정부의 요란한 선전 속에 숨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알리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올해에는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을 내걸고 반실업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전국의 31개 실업단체들의 전국조직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는 2000년부터 매년 실업자대회를 열어 사회에 실업문제의 심각함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켜온 바 있다. 2000년의 실업예산 확충에서부터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수립,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회적일자리 확충 등 그때그때 실업문제의 현안과 대책을 요구해 왔다.

웹사이트: http://www.psa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