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국가경쟁력,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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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4 12:07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06. 6월부터 KDI와 공동으로 정부 최초의「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착수

< 조사개요 >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200～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 ‘06. 6월 : 설문지 개발·확정
· 7월 : 설문조사 실시
· 8～10월 : 분석 및 정책개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ㅇ 전통적 생산요소(물적·인적 자본 등)로는 설명이 안되는 국가간 성장률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실종된 고리, missing linkage)

· 구성원간의 신뢰와 규범, 사회시스템, 네트워크 등이 핵심 요소

ㅇ ‘과학기술’과 함께 ‘물적·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

· 국가간 이동성과 대체성이 낮고 형성이 어려우나, 한번 형성되면 장기간 지속

이번 조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

* 기획예산처는 ‘05. 8월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 진행 중

그간 국제기구 등에서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가 일부 행해졌으나 국내에서는 단편적이고 간접적 조사만 실시

또한 IMD 등 국제지표는 해외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 반영에는 한계

<사회적 자본 관련 기존 조사>

· 사회적 기반(IMD, '06) : 60위 / 61개국

* 사회적 기반은 사회정의, 정치적 불안전성, 사회 응집력 등 11개 지표로 구성

· WB, WEF, IMD 등 주요 국제기구 측정지표를 종합한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의 우수성(SERI, '05) : 19위 / OECD 30개국

· 통계청(‘05) : ‘자신’ 64%, ‘타인’ 28%만 법을 지킨다고 생각

이번에는 선진국 경우와 같이 신뢰, 참여,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할 계획

따라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여건 마련 (gardening)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선진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사례>
·World Value Survey(美 미시간대, ’91～)
·European Barometer Survey(EU, ’73～)
·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 Survey Project(美 조지타운대, ’05)

< 주요 설문내용 >

① 신뢰
·구성원간의 신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적제도에 관한 신뢰

② 사회적 참여
·참여 조직, 참여시간, 참여강도(빈도)

③ 사회시스템과 규범
·합리적 사회시스템 유무 및 성격
·법·제도의 명확성, 규범 준수의식

④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유무 및 성격(사이버 네트워크 등)
·연고주의(종친회, 향우회 등 한국 특유 사회조직)

⑤ 기타
·사회균열, 소통, 시민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등 사회·생활의 전반적 질에 대한 조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06. 10월까지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말까지 이를 확정, 적극 추진할 계획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