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대법원의 천성산 도롱뇽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일명 '도롱뇽 소송'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새만금에 이어 또 다시 ‘개발’편에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원효터널 공사가 천성산에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지질적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공법이 적용되어 터널공사로 환경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공동조사 결과, 부실했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지하수 유출과 고층습지 훼손우려가 제기되었고, 터널의 단층대 통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역시 지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를 비중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은 인간이 아닌 자연물은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 2심 결정을 유지해, 결국 ‘도롱뇽의 소송’ 주체를 부인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연권’자체를 부정하는 반시대적 판결로 대법원의 낮은 환경수준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보여지듯이, 새만금에 이은 대규모 국책사업들에 대한 소송결과가 줄줄이 ‘개발주의’를 우위에 놓은 판결이라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환경과 생명의 세기에 사법부의 계속되는 개발주의에 편승한 판결들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국민 염원을 저버리는 판결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의 도롱뇽 소송 기각 판결을 규탄하며, 환경관련 중요한 갈등사안들이 최종 대법원으로 가는 현실에서, 사법부는 개발주의를 벗어나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법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생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법부의 개혁과 자연권의 법적 권리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6년 6월 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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