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FTA 특위 기자회견
권영길 의원과 이용대 의장은 우선 한미FTA가 졸속으로 시작하여 졸속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 이유로 4대 전제조건의 수용에 이어 미국이 요구하는 15개 의제를 우리측 협정문에 전면 수용하여 굴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특별한 공격무기 없이 협정문을 구성하여 협상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협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해 협상당국이 나침판 없이 항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고 협상방향이 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정해진 점 등을 지적할 것이다.
공동위원장은 한미FTA 추진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동력이 내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외적 충격과 외국자본 등 외부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발상에 불과하고, 한미FTA는 오히려 양극화심화와 100만에 달하는 실업을 양산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반 이상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해당사자의 의견 역시 한미FT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귀를 기울여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공동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지금은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인력개발 등 내발적 발전동력의 확충에 힘을 모을 때이지, 엉뚱하고 즉자적이며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을 통해 경제혼란과 국가전체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몰아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노동자·농민·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떠한 협상의 내용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권영길의원 대표발의로 “주권존중과 약자존중의 원칙에 따른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제출하고,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조만간 발표하며, 동아시아중심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통상정책 추진의 방안을 제시하는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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