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 현안 브리핑
정부의 국민연금 신개혁안의 기본 골격이 발표되었다. 민주노동당은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정부가 새로 제안한 신개혁안은 공적연금의 개혁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신개혁안은 국민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있다. 이는 기존 정부개정안 50% 인하보다 10%가 더욱 낮아진 안이다. 급여율 60%는 ILO가 권고하는 기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이 오래지 않고, 보험료 납부 사각지대가 넓어 2030년까지 평균가입기간이 15～18년에 그친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안대로 인하할 경우 실질대체율은 17～19%에 불과하다. 이러면 더 이상 공적 연금이 아니다.
둘째, 신개혁안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은 이름만 기초를 사용할 뿐, 기초연금과는 무관하다. 신개혁안 저소득계층 노인 45%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재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전체 노인의 14.1%에 불과하고 지급액도 3～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저소득계층 노인의 생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금액 면에서 급여율이 5%에 불과하다는 점,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실상 별개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체계에서 말하는 기초연금이 아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서 필요한 일은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초연금 도입이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급여율 유지, 기초연금 도입을 따를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고 비판한다. 되묻고자 한다. OECD국가로서 조세부담률이 회원국가에 비해 6%이상 뒤떨어진 것을 정상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이를 핑계로 공적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켜야 하는가? 정부는 재원타령만 하지 말고 본격적인 직접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근원적인 문제는 재원부족이 아니라 고질적인 조세개혁의 실종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정도는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자꾸만 공적연금을 훼손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해나가야 한다. 노후보장수단으로 공적연금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가입자 역시 그에 따른 재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본다.
시각장애인 자살 관련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시각장애인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의 파고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어제는 서울에 살며 안마사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한 시각장애인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안마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한강 투신 등 극한 투쟁에 나서는 것도, 이번 판결로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임있는 생계 대책 마련 없이 성급하게 결정이 나 버렸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아무런 안전판도 없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기까지 정부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안마사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때늦은 것이다.
파국적 상황이 되어서야 꾸물꾸물 일하는 모습이 바로 국민이 이 정부에서 느끼는 가장 큰 좌절감의 근원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기화로 하여, 안마사외에는 다른 일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안마, 지압치료사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에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포함하기 위한 직무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논평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방침은 살인적 고금리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때늦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04년 6월 28일 대부업의 이자율을 4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여전히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자율 인하를 막아오고 있어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서민고통부이다.
이자율 제한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재경부는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을 통해 연 66%에 이르는 고금리를 허용해 왔으나 현실에서는 연 223%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더구나 재경부는 이번 이자제한법 부활 방침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낮추면 사채업이 다시 음성화 될 것”이라며 시장원리를 내세워 대부업체에 대한 고금리를 여전히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법정이자율을 연 4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상한금리인 29.2%를 20% 밑으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제관료들은 여전히 사채업자들의 이윤 보장만을 내세워 파탄에 빠진 서민경제를 계속 방치하겠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재정경제부는 서민들의 고통보다도 사채업자들의 안정적 수익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인지 분명한 답을 내야 한다.
서민경제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국가경제가 튼튼해질 수 없다.
사채시장은 IMF 이후 서민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되고 시중은행들마저 서민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갈 곳 없어진 서민들이 마지못해 마지막에 찾는 곳이 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사채업 이용이 기존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결국 정부 정책실패가 부른 카드대란의 고통을 서민들이 그대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적인 고금리로부터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고 대부업체 허용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특히 IMF 구조조정이후 몰락한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민은행 설립 등 서민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자제한법 부활과 함께 대부업에 대한 법정이자율도 40%로 낮추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을 다시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종합적인 서민 금융대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6월 5일(월) 오전 10시 45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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