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복지부 국민연금 신개혁안, 공적소득보장제도 역할 크게 훼손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 기존 정부안보다 더 낮아져
신개혁안은 연금 급여율을 현행 60%(40년 가입기준)에서 40%로 낮추고 있다. 기존의 정부안이 50% 인하를 제안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낮아진 것이다. 복지부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주장하면서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대체율이 70~80%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한가?
우선 복지부가 2층체계라고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전체 노인의 절반 정도에게만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다층연금체계 상의 연금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퇴직연금제도 또한 현재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되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더라도 사업장의 영세성과 미흡한 행정관리체계를 감안할 때 확대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결국 복지부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일부 계층만 만족시킬 뿐 이를 제외한 다수 국민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제공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40%로 인하하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또한 평균가입기간의 고려하면 실질대체율이 17~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로써의 기능을 거의 상실할 위험에 빠져 있다.
기초노령연금, 효도연금제도의 일부 진전, 그러나 기초연금은 아니다
신개혁안은 65세이상 노인들 중 절반에 해당되는 계층에게 월 8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 노령빈곤계층과 국민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한 급여불충분계층의 완충기능만 담당하고 2028년 이후에는 최저소득보장제도로 변화되어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되게 된다. 역시 우려했던대로 기초연금을 흉내내려다 만 효도연금의 확대안이다.
물론 복지부가 제안한 기초노령연금은 기존의 정부입장에서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기존의 노령빈곤계층이 지급받는 경로연금이 대상의 협소함과 낮은 급여액으로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받아왔고, 복지부안이 이런 현실을 다소나마 개선하여 저소득노인들에게 햬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의 기초보장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월 8만원의 급여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재원마련, 사회적 대화가 필요
물론 기초연금의 경우 많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연금제도가 재정안정화만이 아니라 기초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의 재원마련에 필요한 대안을 만드는 작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감세를 주장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는 한나라당도 함께 동참하여 재원마련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후소득의 양극화 확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돼
정부가 기초보장의 강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되나 낮은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향조정은 기초보장의 대폭적인 강화, 퇴직연금의 적용범위의 실질적인 확대 등이 충분히 만족된 상태에서 논의가능한 사안이다.
또한 정부는 노령화와 함께 사회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신개혁안은 양극화에 따른 적절한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안일한 채 정부는 기초연금안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여 한나라당과의 합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수준의 연금급여를 신설하면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기대어 국민연금 급여를 대폭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방임하는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
2006년 6월 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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