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미성년자 성인물 접속 차단 공동 노력키로
정보통신부는 6월3일 오후 휴대전화 성인물 유통실태 및 그간의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휴대전화 이용문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조영주 KTF 사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주혜경 학부모정보감시단장, 강은성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노 장관은 그간 정책토론회, 사업자 협력회의 등 청소년의 건전한 휴대전화 이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휴대전화 성인물 등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 및 이동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사회 전 계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부는 현재 청소년 이용자 480만 명 중 약 38.3%(약 184만명 추정)가 부모 등 성인명의 휴대폰을 사용 중이고, 무선인터넷 이용 청소년 중 6.5%가 성인물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현재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휴대폰 성인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이동통신 3사가 공동광고, 이벤트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약관 변경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지원 위원장은 IT강국인 우리나라 두뇌가 힘을 합친다면, 성인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적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참여한 학부모정보감시단 주혜경 단장은, 일부 대리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부모명의의 휴대폰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캠페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요금고지서를 세분화하여 청소년들의 성인물 이용내역을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 사장들은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동전화 가입 시 성인물 이용여부를 필수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업계차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3사가 합의하여 언론광고, 캠페인 및 학교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문제가 된 야설(야한 소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속히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 사장들은 휴대폰 이용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를 전사적인 고객만족 차원에서 매월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의 노력 뿐 아니라, 학부모의 관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 장관은 이동통신 3사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면서, 향후 부모명의 휴대폰 가입을 권유하는 대리점의 관리, 공동광고의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업계, 시민단체 및 정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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