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미 FTA 협상(농업분야)에 대한 입장
첫째, 한국 농업을 붕괴시킬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FTA 협상을 추진하기도 전에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시장에 팔기 위해 다각도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한국 정부로부터 수입재개 약속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본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농축산물 전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2004년 WTO쌀재협상과 2005년 WTO승인으로 협상의제에 들어갈 수 없는 쌀에 대해서도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불허하고 있는 뼈있는 쇠고기, 부산물, 내장 등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한국정부가 수입허용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이 어찌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같은 미국 정부의 요구는 350만 한국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며, 한국민의 먹거리를 미국 다국적 곡물기업의 손아귀에 모조리 내맡기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하기에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둘째, 시작부터 잘못된 한미 FTA협상을 계속해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와의 협의, 국민적 의견수렴이라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없이 시작된 한미 FTA협상은 본협상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정부의 태도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단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의견수렴 역시 정부의 협상에 아무런 반영도 되지 않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축산업의 안전을 포기한채 미국 정부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허용한 굴욕적 협상태도는 한미 FTA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단케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사회양극화로 제2의 IMF가 될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속에 농업분야의 경우 전품목 관세철폐 될 경우 직접피해액만 7조7천원에 이를 것이며, 고용감소 역시 1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 농업계, 양식있는 각당의 의원들과 함께 비준거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미 한국 농업은 사양길로 접어든지 오래되었다. 농가경영주중 60세 이상이 59%에 달하며, 40대 미만이 3만 8천명에 불과한 한국 농업의 현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업보호 조치는 커녕 개방조치만을 더욱 확대한다면 한국 농업이 회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1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오늘, 정부가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비준거부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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