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한미 FTA 협상(수산분야)에 대한 입장
특히 취약분야인 수산분야는 1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앞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언급도 없이 ‘민감성 최대 확보’라는 너무도 허술한 방어전략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협상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예상되는 피해로부터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피해영향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협상개시를 선언하기 직전 당일치기로 열렸던 공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는 수산부문의 예상되는 피해액이 최대 800억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원양업계는 자체 피해액만 57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가 협상 전 필수조건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요식적인 보고서 하나로 전 수산어업인들을 기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피해조사에는 간접피해는 물론이고 실업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련의 협상준비과정을 보면, 미국의 협상준비 절차에 비해 우리 정부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한미 FTA 관련 협상추진 결정(2006.2.3), USTR의 수산업계 의견수렴 공문(2006.2.9), 미국수산업계 USTR 자료제출(3월) 등의 절차를 받아 ‘비공식 사전 준비협의’ 2회(3.6, 4.17~18)와 금년 중 5차례의 협상일정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산업계는 한국 수산물 시장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수산업 현황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론수렴과정이나 대책마련,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수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세이프가드)도 없는 한미FTA는 22만 어민들의 생존권과 수산업을 몰락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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