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살인 즉각 중단하라
물론, 시설 내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요구하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해온 것도 지난한 세월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수용시설 확대 방침은 중증장애인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계획임이 분명하다.
헌재의 안마사 유보고용 위헌 판결도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오직 법리적 해석만으로 위헌판결을 내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결과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부재한 행정당국의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 사회를 비장애인 중심의 편협한 사회로만 바라보고,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과연 정부 여당과 법원은 이 사회의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와 다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시설 확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립생활지원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유보고용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이고 조속한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대체입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2006년 6월 5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김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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