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열린우리당 선거 뒷수습, 남북 경추위 합의문, 대통령 탈당발언 등 관련
○ 열린우리당 선거 뒷수습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 공사가 볼만한 지경이다.
잃어버린 게 소인지 돼지인지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환자는 중병에 걸렸는데 선거와 민심이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은 무시한 채 “내몸은 내가 잘안다.”는 말을 내뱉으면서 엉터리 자가진단과 막처방에 기대고 있다. 대통령도 민심을 왜곡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더니 열린우리당도 엉뚱한 해법을 개혁부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의 타협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배가 산으로 간다고 표현하셨는데 대표라는 직책 때문에 점잖게 말씀하신 것일테고 사실 그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다. 산으로 갈 힘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오늘 열당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 안건 중 하나가 김근태 최고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인가 말것인가로 들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훌륭한 분이다. 김근태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선장도 구멍난 배를 끌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게다가 세금경감조치, 부동산 대책 수정 등을 이야기 하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배가 가라앉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를 너무 무거워서라면서 갑판도 프로펠러도 다 뜯어내려고 하는 꼴이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무섭다.
그러나 민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민심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정치인이다. 열린우리당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 한미FTA 협상 관련
언론에서 연일 특집으로 다루는 등 최근 시작된 한미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FTA가 제 2의 NAFTA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공황상태인 열린우리당은 당을 수습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고 한나라당은 애초에 한미 FTA 에 이렇다 할 이견도 없는 대다가 대권을 향해 내달리는 것에 온통 정신이 가있는 모양이다.
오직 민주노동당 만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협상을 반대하며 바쁜 모습이다.
민생걱정은 꽃다발 받고 선거 끝내자마자 잃어버린 듯하다. 민생 전반에 회복 불가능의 치명타를 불러올 미국과의 시장통폐합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것이라면 정당이 무슨 소용이고 선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치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거대 정당의 내분과 당권 대권 씨름에 민생 도끼자루 썩어가고 있는사실 잊지 마시길 바란다.
○ 남북 경협위 합의문에 대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12차 회의를 통해 경협위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이 남북관계나 민족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로 연기된 철도개통을 비롯한 남북 공동의 사업들이 성과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 탈당발언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두고 열린우리당 내에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의사가 없다고 의중을 비쳤다고도 한다. 자신이 만든 당을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뉴스가 되는 정부여당의 꼴이 우습기도 하고 비정상적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당분간.. 이라는 투의 발언이다.
지금 여당이 어려운데 무책임하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것 같다.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종종 있어왔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가 좋았던 경우는 없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헤어질 수 있지만 당 만든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대통령이 탈당을 이야기 하고 당의 지도부들은 당통합 등 당 해산을 이야기 하는 지 모르겠다.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실종이 극에 다다른 느낌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무겁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당부드린다.
7일 오전 10:35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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