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재경부와 금감원의 ‘늑대와 춤을’
4일 법무부가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계획을 발표하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차관회의 때 입법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이자율 제한이 대부업체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이자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지만, 1998년 금융당국 스스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뒤 이자율 폭등으로 서민 피해가 급증한 데 대해선 유구무언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이지론, 대부업체 수익률 조사를 통해 대부업체 홍보와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할부금융’ 등 유사상호를 사용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63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지만, 연 평균 223%의 이자율과 불법추심으로 대표되는 고리대 횡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을 도려냈을 뿐이다.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 대부업 광고가 판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연66%의 ‘합법적’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엉망이다. 지난 5월 국회 재경위 이혜훈 의원이 재경부와 금감원에 대부업체 사후감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대부업체의 등록현황만 알 수 있었다. 이용자 수, 평균 이용금액, 평균 금리 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법 절차를 외면하며 심각한 직무유기를 저지른 탓이다. 현재도 사채 피해 신고가 폭증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전체적인 서민 피해 규모와 사례, 처리 내역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옹호론을 거두고, 이자제한 강화와 고리대 근절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금융당국이 △법무부의 이자제한법안을 더욱 강화해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 실태조사와 강력 처벌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06년 6월 7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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