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건설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구지방경찰청 개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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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7 15:49

서울--(뉴스와이어)--대구경북건설노조가 이번 달 1일부터 적정임금인상과 불법다단계 하도급 철폐 등 요구안을 걸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구지역 건설현장에 ‘협조문’이라는 것을 유표했는데 그 협조문 내용에 “현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과격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와 함께 지역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쓰는 등 경찰청이 건설노조의 파업을 근거없이 불온시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공사를 방해할 시 즉시 112에 신고할 것”, “폭력집단행동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 등 조합원들의 파업이 마치 불법인 냥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인 파업권 행사 자체를 112신고대상이라는 둥 심각한 기본권 침해 입장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협조문’ 작성 이전에 노동기본권에 대한 소양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 목적이 적정 임금인상으로 목적상 정당한 파업인데다가, 4차에 걸쳐 진행된 교섭요청에 회사 측인 전문건설업체들은 교섭대표단 구성조차 어렵다며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고, 노조의 파업방식도 가두행진 등 노동력 제공 거부로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당한 파업임에도 경찰청은 일방적으로 회사 측 편에 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경찰청의 태도는 노사의 자율적 해결의 기회를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을 매도하여 노조의 파업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노조 파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개입을 중단하고 노조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6. 6. 7.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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