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한미 FTA협상 정부대표단
협상에 참가한 정부관계자가 노동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안을 두고 미국과 협상하면서 “배우면서 하고 있다.” “미국의 노동법에 대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국민들을 근심스럽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슈퍼헤비급과 라이트급이 맞붙는 격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온갖 반대의 절규를 외면하면서 미국과의 시장통폐합에 임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의 준비가 이제 배우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만 노래부르며 무책임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준비정도가 기껏 이 정도라는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이다.
월드컵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4년 뒤를 기약하면 그만이지만 시장통폐합은 그 뒤를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구색맞추기일 뿐인 협상 중단하고 즉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서 시간을 갖고 재논의 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논의하는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결정도 하자.
협상탁자에 앉아서 미국에게 배우고 있다는 정부대표단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범을 잡을 기세로 들어가도 부족할 판에 잡아먹어 달라는 식으로 넋 놓고 있는 모양이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 결과로 고통받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다음정권과 우리 국민들이다.
지금 중단하고, 당장 돌아오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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