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재원마련 계획없는 재탕수준의 저출산 고령화대책
그러나 이번 시안은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이 부재하고 이전에 발표되었던 사업계획이 다시 발표되는 등 사업 재탕 수준이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수박 겉핥기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부실사업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사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이다.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 정부가 안이한 태도로 그저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머물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제대로 대처할 생각은 있는지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정부가 준비없는 발표, 계획없는 사업 나열로 그쳐 국민들의 한숨만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은 건질 것 없는 곰탕국물이거나 수박겉핥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겉만 그럴싸한 계획으로는 저출산 문제도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국민들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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