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워크샵 , 저출산고령화 대책, F15 사고
○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 워크샵
오늘 오전 10시부터 워크샵이 진행중이다. 선거평가와 당혁신안에 대한 토론이 핵심이다. 연석회의 워크샵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의원단 총회를 진행할 것이고 의총에서 하반기 의원단 대표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어느 분이 의원단 대표가 되실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의사를 밝힌 의원은 있다. 그 분에 대한 호불호 의견보다 당의 대선후보 선출 일정과 관련해 의원단 대표의 역할, 대선국면에서의 새로운 상황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것이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국회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로 들어갈 것인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문광위/행자위/교육위 세 위원회 중 한 곳에서 의원을 조정해 건교위로 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어제 회의에서 최고위원회는 최종 결정권을 문성현 당대표에게 넘겼다.
오늘 워크샵에서 문성현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 대표의 모두발언 부분만 간략 소개하겠다.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오늘 워크샵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원단 워크샵에 쏠린 당원과 국민의 관심이 높다.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국민들로부터 또 한번의 자기혁신을 촉구하는 평가서를 받아들었다. 선거패배라고 규정하기에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의미있는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10.26 재선거와 이번 5.31 지방선거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반성과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도부들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께서 민주노동당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제 그 뜻을 충분이 논의하고 잘 모아 과감하게 실천하고 혁신하는 일만 남아있다. 오늘 워크샵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집권을 위해서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평가가 많다. 지방선거 이후 모든 정당, 모든 정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작은 성과에 안주하거나 패배에 짓눌린 세력은 사멸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다운 진취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당원들을 단합시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천영세 의원단대표 모두발언>
4.15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 입성한 지 2년이 지났다. 17대 국회도 이제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에 돌입한다. 원내대표단 임기는 원래 5월말까지인데 이번 5.31 지방선거로 인해 선출이 미뤄졌다. 이제 오늘로 원내대표단 임기가 마감된다. 이후 중앙위원회나 당대회에서 당원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회라는 처음 서보는 낯선 무대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산짐승만 사냥하다가 물고기를 잡으려니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만의 제도정치에 진입하고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대과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최고위원과 의원, 그리고 전 최고위원과 중앙당 당직자, 보좌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문성현 대표가 이미 말했지만 동감이다.
자기성찰이 요구된다. 상처가 났으면 지나치게 아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아픈 척 하는 것도 문제다. 목수가 연장나무라면 안된다. 그간 당이 어설프게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에 매몰되고 서민들의 민심을 읽고 얻는 데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 당원 전체가 재래시장과 공장, 그리고 주택가 골목골목을 돌며 평상시보다 더욱 서민들의 가슴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본다. 이렇듯 대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 지역 속으로, 다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 F15 전투기 추락사고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로 선정되어 F15가 비행도중 추락하여 탑승 조종사까지 순직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F15 무엇보다도 이 전투기가 대당 1천억원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구입한 것이고 앞으로도 수십대를 더 구입하려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도입 반년만에 벌어진 추락사고에 정부당국이 명확한 책임규명의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기종이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될 당시 경쟁사였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비해 여러 면에서 뒤떨어진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속에 최종 선정되어 많은 의혹과 비판이 있었다는 점도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전투기 선정과 구입과정에서의 의혹의 해명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선정과정의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차세대 전투기 사업비용이면 앞서 제기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방비를 줄여 사회 양극화 해소비용으로 삼자는 제안을 우리 사회가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순직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대 소령과 이재욱 소령 등 두 조종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조종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6. 8 오후 2시 25분 국회 정론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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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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