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최신 재정이론 교육으로 재무장
6.9(금) 1차 교육은 조세연구원의 안종석 박사를 초빙하여 『최근 세제개편 관련 이론 및 국제 동향』을 주제로 변양균 장관을 비롯한 처내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할 예정
금번 재정교육에 사용될 Gruber 교수의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는 복지, 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재정 정책이 강조된 재정학 교재로서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와 분배 등에 관심이 높아진 미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04년 저술됨
* Jonathan Gruber : MIT대 경제학 교수, 전 재무부 경제담당 부차관보
경제자문회의(NBER) 아동프로그램 담당국장, 재정학회지 공동편집장
이같은 재정교육은 앞으로 2개월간 EITC(근로소득 보전세제) 제도,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실업보험과 소득재분배 등 각 분야별로 실시될 예정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Gruber교수의 교재를 처내 직원 뿐만 아니라 타부처, 지자체의 재정관련 공무원과 일반인 등 재정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 Gruber 복지 재정학 교육일정(안) >
6. 9(금) 최근 세제개편 이론 및 국제 동향(Flat Tax, 소비세 개혁 등)
6.14(수) EITC(근로소득 보전세제)
6.16(금) 사회보험·사회안전망 및 소득재분배
6.21(수) 의료보험 및 개혁동향
6.23(금) 실업보험제도
7. 5(수) 조세 일반현황 및 미국세제
7. 7(금) 교육재정
7.12(수) 중앙-지방정부 재정지출
7.19(수) 재정 및 예산분석의 도구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MPB홀(강남 성모병원 건너편)
* 강의일정은 변동 가능(추후 홈페이지 참조)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재정정책기획관 재정정책과 과장 방문규 02-348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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