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재경부와 금감원, 고금리 옹호의 역사”
최근 몇 년간 재경부와 금감원은 △대부업계의 높은 자금조달 금리와 대출 부실 상황 △일본의 고금리 실태와 맞지 않음 △서민 자금조달창구 막힘 △대부업체 음성화 때문에 이자율 제한 강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인 재경부까지 대부업체의 하수인 내지 대변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2004년 12월7일 재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영업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 대부업자마저 높은 자금 조달 비용과 대출 부실화로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주장했다. 대부업체(한국소비자금융협회)들이 조달금리 21.06%, 대손상각율 21.23%, 높은 비용구조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주장과 유사하다.
이 칼럼은 또 일본의 입법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 인용하기도 했다. 칼럼에서는 일본의 경우 대부업법 제정 당시(1983년) 이자율 상한을 연 109%로 설정해 대부업자의 급격한 음성화를 피해갔으며, 이후 경쟁과정에서 대부업자 스스로 이자율을 내려 현재 연29.2%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재경부가 언급한 일본의 ‘이자율 상한 연109%에서 29.2%로 점진 하향’ 주장은 틀렸다. 이 사례는 고리대업자를 형사 처벌하는 출자법의 변천사일 뿐이며, 일본은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액에 따라 이자율 상한을 연10~20%로 규제하고 있다.
2006년 2월 일본 금융청은 출자법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대상 금리를 현행 연29.2%에서 이자제한법의 규제 대상인 연10~20%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강력한 고리대 규제 의지가 이자율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의 주장대로 “경쟁과정에서 대부업자 스스로 이자율을 내려” 이뤄진 과정이 아니다.
재정경제부와 대부업체 등은 “고금리 등에 강력한 규제를 하면 대금시장이 위축되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막히고 서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2002년~2005년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및 대부업체 이용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리대 이용자들의 약 50~61%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대부시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의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이자로 빚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고리대 조달창구는 서민을 위해 하루 빨리 없어지는 것이 낫다.
또 재경부와 금감원 등은 이자율 상한선 인하가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결과는 정반대다. 이자제한 폐지가 대부업자의 난립과 살인적 고금리를 초래한다.
사채업자 수는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될 당시 3천여 개 업체로 추정되던 것이 현재는 3만5천여 개 업체(등록업체 1만 1931개 포함)로 폭증했다. 더구나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현재 연평균 223%로 이자제한법 폐지 전 연 24~3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옹호론을 그만두고, 이자제한 강화와 고리대 근절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금융당국이 △법무부의 이자제한법안을 더욱 강화해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 실태조사와 강력 처벌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6월 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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