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의총 결과 및 현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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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14:42

서울--(뉴스와이어)--의총 결과 및 현안 브리핑

의총 결과 브리핑

어제 저녁 민주노동당 2기 원내대표단 구성 위한 의총 있었다.

월요일 오전 9시 의총을 통해 투표로 대표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어제 논의에서는 대선 후보군과 원내 대표단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는 원내 대표단 선출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내대표와 수석, 공보 부대표 3명을 선출하되,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강기갑 의원이 미국 출장 중이다. 많지 않은 의석인데 그나마 한명이 빠진 상황에서 원내대표단을 결정하기 보다는 강의원이 복귀하는 대로 월요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원구성 관련

원구성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 정치권이 자성하고 국민의 뜻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6월 임시 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교섭단체간의 밥그릇 싸움이 월드컵의 오픈게임이라도 된 듯하다.

지루하고 명분없는 정치권의 이전투구 속에 민생고는 깊어지고 국민의 시름만 늘어 간다.

특히 거대양당은 교섭단체 특권을 이용해 상임위를 두당만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가르고 나눠먹고 있다. 비교섭단체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권리는 반영될 기회도,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먹고 남으면, 알아서 먹어라는 식의 국회운영과 상임위 배정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일이다.

거대양당은 밥그릇 싸움을 그치고 원내 모든 정당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오후에 비교섭 3당과 실무 접촉을 갖고 상임위 배정에 대한 계획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대양당과 국회의장에게 비교섭 3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피랍 나이지리아 건설 노동자 석방 관련

어제 밤 나이지리아에서 피랍된 우리 노동자가 5명이 무사히 석방되었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피랍 노동자의 조기 석방을 위해 힘쓴 정부,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소말리아 피랍된 동원수산 노동자들은 여전히 석방이 불투명한 상태로 억류되어 있다. 피랍된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정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외 국민의 신변안전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외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드시 안전체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재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안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F15K 전투기 사고에 대해

F15K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를 충분한 조사 없이 조종사의 실수나 착오(버티고)인 듯한 뉘앙스의 발표를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능한 정예 조종사 두명이 동시에 버티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군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처리하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 발표로 국민에게 의혹과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F15K는 FX사업에 의해 도입된 기종이다. 대당 천억원이라고 한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고 사업 당시부터 사업자 선정의 적절성, 공정성 문제, 미국의 강압과 우리정부의 굴욕적 태도 등으로 끝임없는 논란과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다.

이렇게 도입된 전투기, 그것도 시범운행을 목표로 도입된 전투기가 아무 이유없이 추락한 것은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막약 구조적 결합이라면 FX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까지도 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국방부와 군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국민혈세는 물론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예단적인 대응을 통해 사태를 봉합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추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져야 한다.

- 6월 9일(금) 10시 30분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