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제도 시행 후, 첫 포상 실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불법 복제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복제휴대폰을 제작하거나 복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신고하면, 신고내용을 수사하여 확인되는 불법복제폰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약 550여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2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 것은 15건이며, 포상금 지급결정이 나중에 이루어진 13건에 대한 포상금 720만원도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자들에게 각각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약 4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휴대폰 복제자, 복제 의뢰자, 복제폰 사용자, 장치일련번호(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등과 같은 불법복제 정보를 신고센터(www.mobilecopy112.or.kr, 02-518-1112)에 신고하고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되며,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불법 복제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관련법에서는 휴대폰을 불법복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고, 불법복제폰을 구입하여 사용한 사람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휴대폰 불법복제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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