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시다발적 FTA에 대하여 국회는 언제까지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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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3 09:31

서울--(뉴스와이어)--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절차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에 대하여 국회는 언제까지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인가? -

1. 정부가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크다. 실제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유보 등 4대 현안 과제를 모두 수용하여 국익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국회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했을 따름이다. 더욱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협상 의제 및 아젠다에 대해 국회에 제대로 보고조차 않은 상황에서 6월 5일부터 진행된 1차 본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2. 정부는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내세우며 한-미 FTA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지만, 미국의 예를 보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미국 정부는 미국 의회가 협상의제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ㆍ검증하고 본협상의 관련 동향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FTA가 미국의 상업적 이익과 정책 목표의 달성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지, 지방정부에 미칠 효과와 미국과 한국의 환경ㆍ노동권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밀주의’와 무대책, 정략적인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조건적인 FTA 추진을 견제해야 할 국회가 어떠한 법적·제도적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제도적 공백 상태가 한·칠레 FTA 이후 지속되고 있다.

4.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의 FTA 협상 결과에 대해 비준 여부만을 결정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상황이다. 결국 정확한 FTA의 협상 내용 및 예상 피해 규모, 정책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입법·대의기관인 국회가 FTA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한농연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을 서둘러 제정하여 FTA 실무협상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정부로부터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한-미 FTA를 포함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FTA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연구결과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본협상 개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FTA 조사·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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