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한나라당의 압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지 결코 한나라당이 잘했기 때문은 아님을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진정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정당이 되려면 남의 잘못이 아닌 자기 실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주민으로부터 감시받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의한 주민소환제 개정안은 다른 이유를 떠나서 주민으로부터 감시받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주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내용에 의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할 때’ 등으로 제한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의 자격범위를 축소시켰다.
이는 주민소환제도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선출직공직자의 위법행위에 관해서는 선거법을 비롯하여 현행법에 의해 감시받고 있으며, 만약 주민소환제 법률에 청구사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다.
주민소환제도의 핵심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무능, 독선, 전횡을 주민의 힘에 의해 견제한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여부의 시작부터 주민소환투표까지 주민들의 판단을 맡기며, 주민들이 바로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도입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정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에 대한 규제장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에서는 다른 정당에 관련된 이들의 주민소환 참여를 과도하게 막고 있다. 이는 다른 정당을 넘어 주민의 참정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에 통과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보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이것을 막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진정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신중하게 접해 나가길 바란다.
2006년 6월 13일 국회의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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