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평가단 13개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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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12:03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6월13일(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처 장병완 차관)를 개최하여 부과 징수 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13개 부담금의 폐지 등을 담은 부담금운용평가결과를 부담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보고 받았음.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3～5월간 관련법령 등 자료조사, 해당부처와의 설명회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였음

* 부담금운용평가단 구성 : 이만우(고려대, 단장), 오준근(경희대), 이종훈(명지대), 황성현(인천대), 박영도(법제연), 정재호(조세연)

이번 부담금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은, 수년간 징수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며 이후에도 징수가능성이 낮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시설·원인자·이용자 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의 폐지를 포함한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임.

ㅇ 폐지대상 부담금 : 손괴자부담금(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하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 도로법상 손괴자부담금),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상 수익자부담금, 사방사업법상 수익자부담금), 시설·원인자·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기타(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도로법상 부대공사비용부담금)
ㅇ 부과목적·대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 수도법상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ㅇ 과태료·사용료 성격의 부담금 : 축산폐수배출부과금(과태료 전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사용료 전환)

ㅇ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검토 : 방송발전기금징수금

ㅇ 위임근거규정, 부과요건 등이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담금의 경우 근거법령에 이를 명시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소하천소요공사비용예치금)

기획예산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

ㅇ 부담금 정비 및 관리대상 부담금의 재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연내개정을 추진

ㅇ 부과요건 명시 등 관련법령 정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 평가 외에 부담금의 신설 심사시 “명백한 존속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부담금운용평가단)

Ⅰ. 부담금 평가 추진경위

□ 그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ㅇ ’00. 12월 「준조세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9개 부담금을 폐지

ㅇ ’01. 12월 부담금관리기본법(‘02.1.1일 시행)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시스템 마련

ㅇ ’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토대로 부담금 관리의 틀 구축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부담금신설 심사

·최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ㅇ 부담금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03년 처음으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실시(근거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부담금을 폐지

·기본법에서 누락되었던 6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

□ 금년도에는 부담금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추진

ㅇ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 운용평가단에서 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 ‘06. 3월 부담금 운용평가단 구성 및 평가작업 개시

- 이만우교수(고려대, 단장), 오준근교수(경희대), 박영도박사(법제연), 이종훈교수(명지대), 황성현교수(인천대), 정재호박사(조세연)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