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X파일 관련 노회찬 의원 재판, 대통령 발언과 열린당 우경화 관련
○ 대통령 “개혁저항세력” 발언과 열린당 만발한 우경화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부의 우경화 경향이 거듭되더니 이제 대통령이 나서 정책 흔들기 경고하고 여당의 주장을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 끝난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서로 각 세우고 비난하는 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고 또다시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무능한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아예 고정 트레이드 마크로 달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김근태 의장께서 취임하신 전후에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있는 논의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 혼란, 대북송전 예산 퍼주기 논란 재검토에 이어 일부 의원들 ‘출자총액제도폐지’ 요구도 있다.
요약해보면 세금폭탄론, 대북퍼주기론, 재벌규제완화론 등 한나라당 정책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정치적 대연정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어도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사실상 한나라당과의 “정책대연정”을 실현시키고 있는 셈이다. 선거 민심을 거꾸로 파악했거나 한나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우상호 대변인께서 민주노동당의 비판에 모질게 말씀하셨던데 여당이 보이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 야당 내놓는 정당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해 하시는 것 같다. 선거 패배에 대한 자기반성을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권토중래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보이고 있는 우려스러운 경향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정치도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반성의 본질은 아니다. 오히려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거로 파악한 민심의 질책을 달게 받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여당을 겨냥해 개혁저항세력으로 지칭할 정도면 민주노동당의 비판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다. 흔히들 대통령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하는 좌충우돌 운전법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는데 김근태 비대위 체제는 확실하게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이 볼 때 원래 우파니까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놀라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들이 켠 게 우측 깜빡이가 아니라 비상 깜빡이를 켰다고 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는 대신 속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천진난만하게 느껴지지만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오늘부터 615 여섯돌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여당내부에서 대북퍼주기 주장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크게 그르칠 수 있고 정부여당이 그저 “무능한 존재”인줄 알았는데 선거 끝나고 보니 “위험한 존재”로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당은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화에 대해 서민경제를 주창하면서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데 ‘서민’이라는 이름이 여당 우경화에 따라붙는 구색 맞추기 소모품으로 이용된다면 서민들은 정말 서럽다.
‘서민경제본부’에 재벌경제전문가들이 들어서고 서민경제 살린다더니 부유층과 기득권 층 정책에 몰두하는 모습은 지난 3년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서럽고 지겹다. 그만하기를 당부한다.
○ 노회찬 의원 x 파일 관련 첫 재판
오늘 오후 4시 30분 x 파일 관련 떡값 검사 이름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된다.
삼성 x 파일과 관련해 다시 복기해보면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거나 삼성의 8천억 헌납으로 면죄부를 받고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 되고 있다. 오히려 이를 폭로한 mbc 이상호 기자가 처벌을 받거나 노회찬 의원이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개탄스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법원이 이학수씨와 홍석현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데 있다. 이들이 재판에 출두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재판이 사회정의와 법의 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돈과 권력을 쥔 사람들만이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기 바란다.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게 되면 민사소송법 311조 312조에 의거해 500만 이상 과태료, 법원이 7일 이내 감치, 강제구인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되 법원의 증인출석 명령을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재판부의 사법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증인출석이나 검찰 출두요구서 같은 우편물 도착하면 사돈 팔촌까지 다 뒤져 공무원이라도 하나 있나 찾아보고 무척 긴장해서 좌불안석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법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법부 알기를 지주 마름 부리듯 하는 현실이다. 재판부의 엄정하고도 단호한 공정재판 의지와 사법정의 수호의 의지를 다시한번 기대한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6. 14 11시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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